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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23년 안전관리 최우수 연구실’ 선정FITI시험연구원은 보호구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안전관리 최우수 연구실’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 등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사고가 없어야 하며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가지 분야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연구실은 최우수 연구실로 선정된다. 이번 심사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보호구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실, 드라이클리닝 시험실 등 2곳에 대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그중 보호구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실은 FITI시험연구원 첫 안전관리 최우수 연구실로 선정됐다. 보호구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시험실은 감염 보호복의 차단 성능을 시험하는 공간으로 인공혈액, 박테리오파지, 건식·습식 미생물 등의 침투 저항성을 평가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생물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생물안전작업대(BSC) 등 안전장비를 구축해 생물안전 2등급(BSL-2)에 준하는 시설로 관리, 시험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20년 무기분석실, 2021년 유기전처리실, GC실, 2022년 습식분석실에 이어 4년 연속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성을 입증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총 6곳을 보유하게 됐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그동안 FITI시험연구원 연구원들이 구축해 온 우수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높은 안전의식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원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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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지자체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나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해썹인증원 경인지원과 서울지원이 외식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경기도 여주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11일 경기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법적사항인 식품 위생교육에 참가한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준비사항 ▲식품안전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강릉시 대표 축제인 ‘제15회 강릉커피축제’에 참여해 12일부터 15일까지 안전한 외식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강릉커피축제는 매년 10월 커피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얻는 세미나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강릉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홍보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소개하고 홍보부스를 찾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다. 현장에 참여한 한 영업자는 “많은 매장들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 매장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11월부터는 기술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썹인증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를 위탁받아 현장평가와 무상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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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13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설명 ▲규제개혁 100대 과제와 2.0 과제 추진현황 공유 ▲소비자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식의약 미래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동행하는 정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단체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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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형 재난안전 훈련 참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오송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형 재난안전 훈련’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아동 안전분야 전문가가 개발한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전문교육과 함께 충북안전체험관의 ▲생활안전(감염병, 주택, 교통) 체험 교육 ▲화재 대피 훈련 ▲지진 시 대피 훈련 등 아이들이 유익한 안전 상식을 습득할 수 있는 놀이형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청주에 위치한 충북안전체험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2021년 건립됐으며, 재난 전문가인 소방관들과 함께 각 상황을 극복하며 유사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안전교육 기관이다. 화재안전체험, 재난안전체험, 어린이 안전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삼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직원과 가족들이 일상 속 안전사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재난안전 훈련 참여자 만족도 분석을 통해 지역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오송지역 유관기관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북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으로서 안전문화 실천운동 및 홍보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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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소비자단체-홈플러스와 해썹 홍보캠페인 업무협약 체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5월 4일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계순)과 홈플러스(대표 이제훈)와 함께 HACCP 홍보 공동캠페인 전개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참여기관 및 기업, 단체가 2023년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HACCP 인증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인지도를 확산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안전의 날’이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14일을 말한다. 아울러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법정지정일로 지정되어 식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산·학계 등이 연계한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주간(5.7.~5.21.) 동안 전국 100여개 홈플러스 식품 매장 내에서 안전한 식품 구매 습관을 위한 ‘HACCP 홍보 배너’가 설치되고, 전국 10여개 매장에서는 리플릿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소비자 현장캠페인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HACCP 홍보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통해 HACCP에 대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실천하고 함께하는 식품안전문화 정착과 건강한 국민 식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원 원장은 “인증원과 업체가 향하는 식품안전의 종착지는 소비자에게 있다”며,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안심먹거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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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 계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월)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 점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지역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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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관리도 KTR에서 ONE-STOP으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유해화학물질 등록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SG컨소시엄 오인서 대표변호사 및 윤웅걸 대표변호사와 27일 과천 본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SG컨소시엄: 법무법인 화인, 평산, 청림, 담박, 한국안전문화진흥원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법률 대응 컨소시엄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 2022년 1월 시행.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살생물제(살생물 물질 및 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원료와 제조물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SG컨소시엄과 공동으로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KTR은 ▲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관리 ▲살생물제 승인 ▲위해성평가 분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대행 및 적합성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KTR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부터 안전 보건 관리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안전과 건강 확보는 기업의 의무이자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SG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KTR의 화학물질 컨설팅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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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민간항공안전청(CASA), 향후 10~15년내 AAM 및 RPAS 통합 규제 기반 구성 및 표준 개발 로드맵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항공규제기관인 민간항공안전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은 향후 10~15년간 자국 영공에서 첨단항공모빌리티(AAM)과 원격조종항공시스템(RPAS)의 통합을 위한 규제 기반을 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2021년 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부(DITRDC)가 AAM 및 RPAS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안전규제 로드맵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시작했다.CASA와 업계 전문가들은 2021년 7월~2022년 1월까지 초기 로드맵을 개발해 왔다. 2022년 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로드맵을 발표했다.이 로드맵은 퀸즐랜드주 남동부를 기반으로 자율 항공 택시 서비스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위스크 에어로(Wisk Aero), 버티포트(Vertiport)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스카이포트즈(Skyportz), 자체개발한 eVTOL 설계자 및 제조업체인 AMSL Aero가 인증을 위해 노력하면서 수립했다.CASA는 산업계와 협의해 18개월마다 로드맵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AAM과 RPAS의 규제 개발을 알리기 위해 테스트 제품, 서비스, 개념 등 혁신적인 사고와 규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센드박스 등 접근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향후 2022년~2023년까지 CASA는 시범 AAM(advanced air mobility)에 대한 허용 가능한 업계 합의 표준 발표, AAM에 대한 적용 가능한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 보수 정책에 대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표준,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향후 AAM과 RPAS 통합을 지원하는 공역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분리 표준의 AAM 및 RPAS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연구해 나간다.기존 비행 규칙의 검토, DITRDC 및 항공 운항 서비스 제공업체 에어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Airservices Australia)와 협력해 도시 항공 이동성에 대한 규제 감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연구개발 운영 승인을 위한 지침 자료 개발 및 발행,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제 변화의 식별, AAM 운영에 필요한 이착륙장, 기타 기반 구조 등에 대한 지침 자료, 설계 요구사항, 규정 개발 등이 포함된다.2026년까지 AAM을 위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 발행,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는 공역 현대화를 위한 구현 계획을 개발해 초기 구현을 시작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새로운 분리 표준을 고려한 제안된 규칙의 모든 공역 사용자와 협의하고 수직이착륙 운항에 대한 공역 요건을 개발한다.운영 승인 요건에 대한 지침 개발, 국제 운영 표준 개발, 기존 승인 및 감독 프로세스 검토, AAM 인프라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기반 시설의 인증 요건 개발, 표준 교육 및 면허 요건 구현, 위험과 복잡성에 비례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인적 요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031년까지 AAM 인증 표준의 국제적 조화 보장, 공역 현대화 지속, 자율성과 같은 개선 기술 지원,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ATM 프레임워크 개발 및 대체 방법 등을 검토한다.2031년부터 2036년까지 고도로 자동화된 AAM에 대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을 발행한다. 또한 원활한 공역 내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역 구조를 개발하고 구현할 방침이다.기반 시설에 대한 규제 및 승인 프로세스, AAM 발송인에 대한 표준 면허 및 교육 요구사항 구현, 긍정적 안전문화 활동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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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한샘에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한국표준협회는 한샘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ESG 가치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호 (E), 동반성장 (S), 공정구조 (G) 분야별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안전문화팀을 신설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진단, 관련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한샘의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축하한다고 전했으며,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한샘이 안전보건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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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가? 아시아 최초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모든 도로에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위에 소유자 허락도 없이 올라가 기쁨의 함성도 외쳤다.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청춘들이 어이없는 참사로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하면서 무려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는 위 2가지 상황을 오버랩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때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재난이었고 온 국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온 국민은 분개했다. 이 당시에도 2004년에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국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압사당하는 참혹한 사고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이었다고 한다.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용산구의 책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나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탓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공무원들의 평소 국민에 대한 시선과 책임감에 있다.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순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先 봉사 後 책임이다. 지금 각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 현 시점에서 책임 운운 보다는 사전 안전예방이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는 국민을 위해서 시시각각 세심하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예방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공무원의 직무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직 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염원 속에 공무원에게 연금도 지급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쟁 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받치면서 국가를 지키라는 엄정한 국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군인연금을 주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법과 제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을 생각하게 한다.